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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들 반발에 발표 연기…정부 책임론·형평성 문제 제기 |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들의 반발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의를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정·청간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추석이 지나고 다시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 어느 쪽도 주도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들은 외환위기 직후 공무원들의 대량 퇴직 당시 예산으로 써야 할 퇴직위로금을 공무원 연금 기금에서 빼낸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의 책임론을 내세우는 것은 물론, 퇴직 공무원이나 장기근속 공무원은 기존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신규 공무원에게만 재정 적자의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