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제주도에 복합리조트 설립…한강 30년만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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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강을 30여년 만에 종합적으로 개발해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처럼 관광 명소화 한다.
또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어학 학원 등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추가 설치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관광 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천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 및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
이들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투자 창출 효과는 총 8조7000억원이다.
민간사업자가 투자계획을 철회해 사업이 답보 상태인 송산 그린시티에 경쟁력을 갖춘 국제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국제 투자설명회(IR)를 하고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강과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코자 관계 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는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방향을 전환,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013년 1218만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을 오는 2017년 2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교육 분야에서는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외국 유학생 확대를 위해선 어학, 요리, 한류 댄스 등의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 등 우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해외유학생용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물류 부분에서는 택배 차량을 1만2000대 더 늘리고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농수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제정해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 분야 대책으로 해외 환자가 2013년 65만명에서 2017년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규제 완화로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기존 규제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 이런 이해상충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없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