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안보실장이 보고.. 초기 상황 파악은 안보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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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전 10시에 처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고 주도적으로 지휘할 책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다고 했고, 초기 대통령에게 상황보고를 올릴 책임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와대가 최초로 세월호 사고에 대해 보고받은 시간이 몇시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19분 YTN을 보고 처음 알았다”며 “오전 9시 24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문자로 전파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누가 전파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해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나와 “김 실장이 말한 대로 YTN을 보고 사고가 난 것을 인지했다”며 “오전 9시 20분에 청와대에서 해경에 전화를 걸어 조난 신고가 들어왔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는 오전 10시에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최초로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
세월호에 승선해 있던 한 단원고 학생이 전화로 신고를 한 시간은 오전 8시 52분이었다. 해양경찰청의 구조본부가 가동한 때는 오전 9시 10분이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상황보고가 사고시점에 비해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어 “상황을 다 파악해 대통령에게 올리는 게 우리의 임무다. 오전 10시에 대통령실에서 문서로 보고했다”며 “국가안보실장은 구두로 보고했다. 초기 상황의 파악은 안보실 소관이고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되면 정무수석이나 소관 수석을 통해 비서실이 보고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서 독려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팽목항에서 유족을 만나고, 안산과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고했다”며 “이런 일련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는 상황을 보고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문제와 관련, “현행법 하에서 재난이 났을 때 사태를 주도적으로 수습할 책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다”고 했다.
이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 아니라는 인식에 같이 하고 있다”며 “군사안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재난에는 집중해선 안 된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재난에 청와대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재난은 관련법에 의해 안전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게 돼 있다”며 “실제 사고 구조와 수습을 지휘하는 것은 법제상으로 보면 안행부 장관, 수석본부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청와대와 해경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어떻게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정확히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묻는 상황이지 구조를 지휘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구조를 청와대가 지휘하면 업무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