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김 의원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세월호 참사로 어린학생을 포함한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이 같은 사고를 통해 온갖 폐단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일선 위험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만9197명)으로 나눠져 각각 소방방재청과 해당 시·도지사로 이원화된 지휘·명령 통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복잡화·대형화되는 국가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휘체계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시·도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수습책임과 관할이 모호해져 책임회피와 비효율적 대처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재정압박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의지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 예산 확보가 후순위로 밀리기도 한다”며 “소방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적 의무마저 지역별로 차등화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서는 안되며 시·도별 119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장미와 인력을 원활히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소방직공무원의 신분을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건의안은 15일 열리는 제25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국회·안전 행정부·소방방재청·서울시청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