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청문회 벽’ 넘어도…최종 ‘국회인준’ 어렵다

새누리 지도부 "일단 청문회"…새누리 149석 중 143표 찬성필요, 이탈표 6표 이상 예상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가 사과와 해명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의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 벽을 넘어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새누리당 이탈표로 결국 부결돼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16일 헌법과 국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후 반드시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한 인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이다.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가정할 경우 가결을 위해서는 143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경우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찬성표를 기대할 수 없다.

새누리당 소속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총 149명 중 단 6표의 이탈표만 허용된다. 하지만 김상민·민현주·윤명희·이자스민·이재영·이종훈 의원 등 6명은 문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잠재적 이탈표로 꼽힌다.

여기에 정문헌·김성태·이재오·이인제 의원 등이 공개석상에서 ‘문창극 반대론’에 앞장선 상태다. 더군다나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국회의 정해진 절차인 청문회를 통해 문 내정자의 해명을 듣고 평가해야 한다며 당내 설득에 나섰다. 청문회 전 낙마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법에 보장된 청문 절차와 과정이 지켜지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그 과정에서 부적격 여부에 대한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당초 불가론에 가까웠던 의원들도 우선 여론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어 다소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모습이다.

문 내정자에 부정적이었던 이인제 의원은 “문 내정자가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며 “결국 의원 한분 한분이 국민 여론을 살피며 자신의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재오 의원은 “시간 끌 일이 아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아니다하면 아닌 것이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전 사퇴를 촉구했다.

문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는 17일 국회 제출된다. 인사청문회는 이날부터 20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청문회조차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청문회는 시작부터, 그리고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국무위원 후보자 낙마의 전문가이자 ‘청문회 저격수’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을 내정했고, 강성 의원들도 총동원할 계획이라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의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