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만 평생 지원? 다른 대형 참사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대구지하철, 천안함 폭침 등 과거 대형 참사는 물론 일반적 사고 희생자도 사연 가진 국민"
"재보선 위한 여야 힘겨루기" 지적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피해 가족에게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대형사고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조특위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회성에 그치는 보상이 아닌 평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형참사로 인한 희생자 및 가족들에 대한 평생 지원은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거 및 미래의 피해자들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거 대형참사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전생애적인 지원이 이뤄진 경우가 없다.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 화재 참사의 경우 생존자들이 사후에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며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이 꾸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선 뒤 외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내국인 선원의 경우에도 ‘의사자 보상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장제비 7200만원을 선지급받았고 국민 성금에서 유족 보상금 1억9600여만원을 받아 초과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7·30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심성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여야 사이에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주도권 싸움의 도구라는 지적이다.

조원진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9일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평생 지원을 약속한 것은 앞으로 있을 보상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수준”이라며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 특위 위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조특위 위원도 “현재로서는 다른 사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일단 세월호 사건에 대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유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한 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참사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대형 참사가 아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로 발생하는 희생자 또한 억울한 사연이 있을 수 있는데 평생 지원과 같은 대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죽음까지 차별하는 결정”,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군인들에게는 이 정도 규모의 지원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데 국회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