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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수출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외 지식재산 침해·분쟁대응 강화를 위한 국내외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권리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에는 지자체,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해 총 6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간담회가 열린 ㈜에이제이월드는 유무선 통신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2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세계 2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업체의 카피제품이 정식 A/S 망을 통해 접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핵심기술 보호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석기업들은 수출 시 해외 지재권 확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해외출원비용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에코야 이윤하 대표는 “대단위 생산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기술의 라이센싱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해외 특허권 확보 자체가 중요하다”며 “해외출원을 통해 보유기술을 권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코야는 친환경 염색 공법 ‘와인텍스(WINE-TEX)’를 개발해 유럽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2월 이탈리아 ITV(제직업체)와 10년간 ‘와인텍스’의 특허와 상표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한 로열티 금액은 130억원에 달한다.
㈜태주산업 신헌수 대표는 “해외 진출 이전에 각 국가에 특허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신생기업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 진출 시 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출원비용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태주산업은 코드를 한번 누르면 연결되고 다시 누르면 자동으로 코드가 튀어나옴으로써 편리하고, 먼지 위험도 제거한 아이디어 제품 ‘클릭탭(멀티탭)’을 개발했다.
태주산업은 특허청(지역지식재산센터)을 통해 국내외 출원비용을 지원받고 현재 중국 기업과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백재선 회원협력실장도 “국제특허분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역협회 회원사도 해외권리 확보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출원비용 지원(건당 700만원 이내)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참석기업들은 특허보증 요구, 무단선등록, 위조상품, 특허분쟁 등 수출 준비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허청의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특허청은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분쟁 위험을 경감시키고, 중국·태국·베트남·미국 등 지재권 애로 다발생 지역에 구축한 9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및 해외공관·무역관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의 지재권 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국제특허침해분쟁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바른의 신피터경섭 미국변호사는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품질 낮은 특허로 분쟁을 일으키는 외국 특허권자가 많다”면서 기업이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눈높이에 맞는 특허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영민 청장은 지식재산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권역별, 정책대상별, 현안별 현장간담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영민 청장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