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내 구난구조 소외…참사로 이어져”

"해경, 해수부·안행부 통제 벗어나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최로 마련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제도개선을 위한 긴급 전문가 토론회’에서 해양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9일 지적됐다.

부두진 쉬핑데일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원래 구난구조를 전담해야 하는 해경의 초동대처가 부실해 대참사로 빚어졌다”며 “현재 해경의 핵심부서는 수사정보국으로 경찰 노릇에 치중하며 상대적으로 구난구조가 소외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지만 안전행정부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채용을 한다”며 “해경은 해수부·안행부도 통제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했다.

해경의 개혁 방법에 대해서는 “해경은 연안경비·구난구조·해상범죄 단속 등을 담당해야 한다”며 “해수부와 영역구분·역할조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충배 중앙대 교수(국제물류학)도 이 자리에서 “해경이 사고 해역 도착 후에도 신속히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각 권역별로 신속대응팀을 마련해 재난 발생 시 신속 투입이 가능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영록·신학용·유기홍·백재현·남윤인순·김관영·한정애·도종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항해학)·박종환 목포대 교수(조선공학)·임낙균 목포해양대 교수(해상운송시스템학)·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해사법학)·박창식 한겨레 논설위원·김광수 목포해양대 교수(해상운송시스템학)가 발표·토론을 위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