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부결되더라도 결론내줘야 KBS 자구노력" vs 새정연 "안건 철회해야"
새누리당 소속 미방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며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회의는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후 30여분만에 정회됐다.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승인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다다음달 1일부터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로 새누리당은 법안소위로 회부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방위 소속 최민희·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다”며 미방위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본래 미방위를 열려고 했던 것은 방심위원들을 의결하려고 했던 것인데 새누리당은 물건 사고팔고 흥정하는 것이냐. 이토록 나쁜 정부·여당을 본적이 있느냐. 또 새정치연합 잘못이라고 양비론을 해야겠느냐”며 호소했다.
유 의원도 “새누리당이 전날 갑작스럽게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위해 미방위를 단독으로 소집하더니 또 수신료 인상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내걸며 다시 미방위를 단독 소집했다”며 “여야간 합의도 거치지 않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안건에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의 불참으로 오전 회의는 파행됐지만 새누리당은 막판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산회를 하지 않고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속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 등 나머지 안건이 처리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안건처리도 뒤로 밀린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미방위 정회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심위원 의결안의 경우 3명 중 2명이 야당 추천 몫, 국감도 주로 야당이 정부 문제점을 찾아내고 비판한 것인데 야당 불참으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이러니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조 의원은 “야당이 들어오면 바로 의결이 될 수 있는 상태”라며 “수신료 상정에 반대해 출석을 안했는데 의결정족수가 되더라도 표결하면 부결될 것”이라며 “부결되더라도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낫다. 그래야 KBS가 경영합리화든 자구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