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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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그린리모델링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가장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주택은행(KfW Bank)을 통해 2013년 180억 유로(2조6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이자지원을 통해 시장에 지원했고, 민간투자와 함께 실제 리모델링 시장은 지원기금의 약 13배로 성장했다. 그 결과 신축 대비 리모델링 시장 비중은 50대 50으로 확대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독일은 2020년까지 리모델링 시장을 2배로 확대하며, 2050년까지 전국의 모든 노후건물들을 리모델링하겠다는 로드맵을 구축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독일은 건물 분야 에너지 소비량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새로운 일자리 30만개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독일 정부가 실업률 증가에 따라 지출해야 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이자 지원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라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독일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통한 건설 붐 실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 독일은 그린리모델링 시장의 확산을 통해 건설 분야 중소기업 및 일용직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우리만의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을 쉽게 이해해 자발적으로 오래된 건물들에 시공하려는 붐이 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시장수요 기반 기존건축물 녹색화 확산 연구(주관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라는 과제를 발주했고, 창조센터의 설립을 통해 독일 수준 이상의 이자 지원 체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대비 30% 에너지를 저감할 경우 최대 4%의 이자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리모델링 요구가 높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수직 증축이 허용된 시점이어서 건축시장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대전에 위치한 공기업 본관동을 연구과제의 시범사업으로 2013년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했다. 건물규모(3만㎡)에 비해 비교적 적은 공사비(10억원)로 실시된 이 시범사업은 기존의 창호와 벽면부에 대해 부분적인 교체와 재시공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이 건물은 연간 20% 이상의 에너지 저감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냉난방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은 도시의 최소 단위인 건물에서 지금 당장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며, 거주자의 거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건설노동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기술집약적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크다. 21세기 건축 분야에서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를 줄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