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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본격화

정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본격화

기사승인 2014. 04.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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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약 70%(총 115개 기관 중 81개)가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 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혁신도시의 전체용지 분양률이 79.2%(3월 말 기준)인 데 반해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은 15%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LH 등)는 지난 3월 열린 제5차 무역투자회의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내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근지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던 4개 혁신도시의(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분양가격을 인하해 공급한다.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 자금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및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입주기업이 재산세 및 취득세를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의 유치도 쉽도록 한다.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고,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하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T/F’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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