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률 40%

'임기후' 김대중 정부 18.2% 이명박 정부 27.4%, '임기말' 노무현 정부 8%에 불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이 다가오면서 공약이행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과 같은 핵심공약을 둘러싼 논쟁은 물론이고 공약이행률에 대한 공방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 문제를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봤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출범이후 1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률은 약 40%다. 204건의 공약 중에서 80건을 처리한 결과다.

민주당의 계산도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관점이 다를 뿐이다. 최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핵심공약 121개중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등 60개가 파기·후퇴·지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률은 50% 안팎이 된다.

역대 정부의 공약이행률과 비교했을 때 보다 낮은 새누리당의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률은 상당히 높다. 김대중정부의 공약이행률은 18.2%, 노무현정부는 8%, 이명박정부의 공약이행률은 27.4%였다. 역시 새누리당 자료가 기준이다.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경우는 임기 후, 노무현정부는 임기 1년 전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1년 만에 40%의 이행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이행률보다는 핵심공약이 지켜졌는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제민주화·복지정책·정치개혁 등에서 핵심공약의 후퇴나 불이행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김대중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성장률 6~7%, 물가상승률 3%, 금리 7% 등을 경제분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키지 못했다. 2002년 국민소득은 1만1585 달러, 경제성장률은 5년 평균 4.4%, 물가상승률은 3.5%, 금리는 9.4%였다. 정치분야에서 내각제 개헌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노무현정부는 경제성장률 연 7%, 25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경제분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 성장률은 5년 평균 4.2%였고, 일자리 창출은 100만개 정도에 그쳤다. 수도 이전 문제는 이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수준에 머물렀다.

이명박정부는 7% 경제성장률, 4만 달러 국민소득, 7위의 경제대국을 약속했다. 이른바 ‘747’ 공약이다. 이 공약은 실제 수치를 거론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