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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유진 기자, 김유민 PD = 오늘날 북한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입장차와 장기적 해결책을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와 진 차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  차이지엔 교수 복단대학 한국조선연구센터 부주임과의 인터뷰를 통해 짚어 보았다.

<기술 발전과 동아시아 미래의 안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 연구소 소장
진카이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 연구원
차이지엔 교수 복단대학 한국조선연구센터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기술의 급속한 발전 역시 안보의 각 방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컨대, 무인 항공기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정밀해지고 있고, 점차 매우 위협적인 신형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의 사용에 대해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전체에서 제한된 협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미국,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이지엔 교수

기술의 발전은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는 민간에서 쓰면 전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부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인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에 의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킵니다. 기술 자체만 보자면, 이가 가진 도덕적인 측면의 평가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의 목적에 있습니다. 기술은 전인류의 발전을 위해 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개발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는 불평등합니다. 무인 항공기의 발전이 작은 국가들 혹은 작은 단체에 의해 쓰여진다는 것이 강대국에 대항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강대국이 다른 국가에 외교 압력이나 군사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술의 발전이 제한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정치 단체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국이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며, 자신의 기술 우세로 억지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념이나 정책을 시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다른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됩니다. 국제 사회는 반드시 기본 규범을 제정해 국가의 이런 행위를 규정해야 합니다. 

 진카이 교수

저는 최근에 민간 사용 무인 항공기에 대해 각 국가 모두 독자적으로 제정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다루는 분야에는 어려움이 아직도 많습니다. 겨우 민간 무인 항공기를 막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군용 무인 항공기는 더 말할 나위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인 항공기의 문제가 국경간 위협과 국경간의 공격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강대국간에는 합의에 도달하기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처음으로 개발하여 전쟁 중 무인 항공기를 사용한 국가이고, 이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책임은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미국의 기술은 반드시 최고입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현재 미국의 무인 항공기 기술은 최고이나, 몇 년 후에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발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책임감을 갖고 종합적인 합의를 주도하여 이뤄내야 합니다. 

영상편집= 박도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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