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훈 아산정책연위원, “대북제재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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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실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핵확산금지조약(NPT)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은 더 악한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수준 상향을 포함, 대북 제재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이란은 NPT 체제에 있으면서 핵무기 개발을 해온 반면, 북한은 NPT 자체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까지 했다”며 “이란과 북한 중 어디가 더 비확산에 위협이 되느냐 이것을 평가해야하는데 국제사회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문제가 이란핵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란핵문제에 집중했다”며 “미국의 경우, 이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교하게 제재 조치를 했다. 경제 제재는 물론 인권 문제를 포함 민주적 변화를 유도했고 그 결과 이란에서 로하니 정권이 들어서고 핵협상 결과가 도출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면 북핵문제를 접근하면서는 비핵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치적 현실을 중요시했다. 북한 체제 자체를 다루는 제재는 하지 않았다”며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 이란핵문제가 더 중요했다고 여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실장은 또 “이란핵문제의 경우 E3(유럽 3개국, 영국·프랑스·독일)+3(미·중·러)가 참여하면서 글로벌 이슈로 접근한 반면, 북핵 6자회담은 유럽국가가 빠지면서 지역이슈처럼 돼버렸다”며 핵협상 틀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란핵협상은 ‘E3+3’가 한 축이 돼서 비핵화를 위한 딜을 했는데, 이상하게 6자회담은 ‘5개국 vs 북’의 틀이 아니다”며 “비핵화 협상에서는 참가국이 의견을 일치시켜 대상국을 견제해야하는데 6자회담에서는 참가국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컨센서스’(의견일치)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란 핵협상에 대해 ‘공동행동계획은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검증체제를 강조했다”며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검증 절차를 위한 NPT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가 필수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