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유야무야(有耶無耶)’병은 역시나 무섭다. 동국대 관계자는 28일 서남수 교육과학부 장관의 ‘자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의 표절 의혹은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완전히 잊어버리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그럼에도 관계자는 바로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다.
서 장관은 1996년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1990년 4월 ‘교육개발’지에 실린 서 장관 자신의 기고문을 ‘자기 표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장관이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 분석을 위한 국가론적 접근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 내용을 인용이나 출처 없이 그대로 박사 논문에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 장관은 한국교육개발원 파견 기간(1988년 9월부터 1990년 3월 사이) 중 연구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수준에서 이 기고문을 작성했다. 기고하면서 스스로 밝힌 사실이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인 용도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것은 연구윤리는 물론 공직윤리에도 위배된다.
특히 논문 표절 척결의 책임이 있는 교과부의 수장에게는 장관의 자격을 물어야 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 장관의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교과부 장관의 표절 의혹을 조사한다는 자체가 뉴스가 될 정도”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인사청문회 도중에는 물론이고 이전에도 동국대 측에 서 장관의 표절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서 장관이 공직윤리와 연구윤리를 위배한 데 대해서 어떤 입장 발표도 없었고, 해명하는 자료 제시도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