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진전될 수 있는 여지 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매우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다의 언사는 무례의 극치이며 우리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아베와 노다의 언행은 세계 인류는 물론 일본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역사의 정의와 인류 양심에 반하는 행위이며,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무모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당랑거철이란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맞서는 것 같은 무모한 행위를 뜻하는 사자성어다.
그의 이날 발언은 외교관계를 의식해야 하는 정부 고위 인사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최근 정부에서 나온 대일 비판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또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간 독일지도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역사를 직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일본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교과서에 명기키로 것에 대해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 명백하며 논쟁의 대상도 아니다"고 일축하고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일단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진전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답변, 키리졸브 훈련 이후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포함해 좀 더 전향적 제의를 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료계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책취지와 의도를 왜곡하면서 불법파업·진료거부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는 (전 국민이) 언제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지 모르는 잠재적 환자"라며 "그만큼 의료인들이 공공성을 갖고 생각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손톱 밑 가시' 해소 등 규제개혁에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민들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활성화와 투자촉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제개혁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이 규제조정실장을 개방직으로 전환, 공모절차에 들어간 것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자 위주의 자세만으로는 규제혁파의 의미가 없다면서, 실제 규제를 느껴보고 경험해 본 사람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
최근 1급 인사에 대해서는 "취임 후 인사 다운 인사를 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인사요인이 있어 심기일전 차원에서 일괄사표 형식을 취한 것이며, 총리실 특수역할과 사정 때문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