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찍어내기’ 특검 두고 신경전…역대 특검 사례는

삼성 비자금ㆍ盧 측근비리 등 역대 11회 특검 도입…‘무용론’ 만만찮아

지난 9월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혼외아들 논란’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 정권이 이른바 ‘채동욱 찍어내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이마저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가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특검(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대 총 11회 특검 도입…재벌ㆍ정치권 비리 겨냥

지난 1999년 9월 도입된 첫 특검인 ‘한국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ㆍ옷로비 사건’ 이후 국내에서는 7일 현재까지 총 11차례의 특검이 도입됐다.

역대 가장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특검으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불거진 ‘대북 비밀송금 의혹’ 특검과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등이다.

2000년 성사된 첫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불거진 ‘대북 비밀송금 의혹’ 특검은 ‘현대그룹이 국정원 계좌를 통해 4억50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송금했고 이 중 정부의 지원금 1억달러가 포함됐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해당 특검 결과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박지원 현 민주당 의원은 직권남용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에 대북사업 대가로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의 경우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이후 이 회장은 삼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며 2010년에야 삼성전자 회장으로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이 외에도 △2001년 이용호 주가조작사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2005년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 △2008년 이명박 BBK 의혹 △2010년 스폰서 검사 △2012년 디도스 사건 등에 관해 특검이 도입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다.

◆만만찮은 ‘특검 무용론’…의혹 남은 사건 많아

이처럼 특검은 독립 수사기구로서 가진 강력한 수사권으로 일반 검찰 수사로는 밝혀낼 수 없는 굵직한 사건들을 파헤쳐왔다.

그러나 역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아왔던 특검 대부분이 ‘득보다 실’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특검 무용론’ 역시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비교적 최근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청와대 경호처장 등 관련자 3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끝났다.

대북 비밀송금 의혹 특검은 특검 수사 막바지에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사옥에서 투신자살하면서 역시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특검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현대그룹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대법원까지 거친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부산·경남지역 검사들의 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은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67명의 대규모 수사인력이 동원됐지만 전·현직 검사 4명과 수사관 4명, 사건을 청탁한 회사 대표이사 1명이 재판에 넘겨지는데 그쳤다.

그마저도 기소된 검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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