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돼 가지만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는 여전히 실체가 모호하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무엇이 창조경제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창조경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창의성이 발현되는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명확한 방향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출연연)들의 소홀한 연구활동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출연연의 기술 개발현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매년 수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지만, 개발 기술로 받는 특허료수입은 수백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출연연들이 등록한 특허 중 대부분이 사용가치가 없는 ‘물 특허’고, 쓸모없는 특허를 관리하며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출연연은 시장 수요형 연구개발을 해야 함에도 기존 주먹구구식 연구개발을 고집하고 있다. 과거 1960~70년대에는 민간연구소가 출연연들이 개발하는 기술을 필요로 했지만, 현재는 민간기업들이 출연연의 개발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출연연에 뒤지지 않는 연구인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출연연들의 연구개발 결과물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미래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연연들이 제멋대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낭비하는 세금을 줄이고,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ICT 산업의 공룡 기업들이다. 일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독과점 횡포를 부려 ICT 산업의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 모두 해당한다.

하드웨어 산업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개발 기술을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고, 납품 단가 인하 같은 ‘갑’의 횡포를 자행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ICT 하드웨어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대기업은 본질적으로 기술혁신을 할 수 없어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이 사라지면 대기업도 망한다.

소프트웨어 산업도 비슷한 처지다. 벤처기업에서 공룡 기업으로 성장한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과거 자신들이 비난하던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거래 관행을 답습하면서 중소 벤처기업의 숨통을 죄고 있다. 창조경제 생태계의 핵심인 인터넷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NHN과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하고 벤처기업의 시장진입을 교묘하게 차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역할을 해야 하는 미래부와 출연연, 공룡 ICT기업들이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창조경제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미래부가 책임지고 출연연의 연구개발 행태를 개선하고, 공룡 ICT기업의 횡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부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창조경제는 출발도 하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부에 대한 업계의 기대는 크지만 과연 미래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래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미래가 비관적이지만 차차 방향을 잡고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