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NLL 변경은 포기 취지 발언” vs 민주 “평화경제지대 그리자는 발언”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여야는 25일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NLL 포기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서 NLL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보군사지도에 평화경제지대를 그려보자는 발언인데 새누리당이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한 것이라며 맞섰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포기라는 발언이 대통령이 인감증명을 떼고 와야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며 “문맥을 보면 포기 이상의 이야기를 다 하고 왔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NLL 포기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서 NLL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보군사지도에 평화경제지대를 그려보자는 발언인데 새누리당이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한 것이라며 맞섰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포기라는 발언이 대통령이 인감증명을 떼고 와야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며 “문맥을 보면 포기 이상의 이야기를 다 하고 왔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중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는 부분과 “북측 인민으로서도 (NLL은)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또한 “나는 (김정일)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 전 대통령은 북한에 가서 영토주권을 북한 정권에게 사실상 상납하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며 “그의 발언은 NLL을 지키다 순국한 아들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의 피눈물에 그야말로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위한 설득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아무리 해석해도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기 위한 설득이고 노력이었다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들도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며 “눈을 씻고 봐도 NLL 포기와 비슷한 말이 없다”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NLL문제 해소 노력을 NLL 포기라고 강변하는 모습은 평화를 전쟁으로 해석하고 읽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과장과 왜곡에 따른 서 위원장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NLL 포기발언의 첫 번째 문제 야기자인 정 의원과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서 위원장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며 “본인이 걸겠다고 했으니 책임을 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20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 “저의 말에 조금이라도 과장이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NLL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는 분명히 아니다”며 “군사적으로 남북 대결의 상징이 되고 있는 NLL의 평화협력지대화를 추구하는 발언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문구만 떼어놓고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화록 문맥과 합의된 내용을 보면 결국 ‘NLL을 지키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이 굉장히 민감한 협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이 원하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얼르고 달래고 또는 비위를 맞춰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석으로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했다.
반면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경솔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회담에서 나와서는 안 될 문제들이 거론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