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NLL발언’ 문제없다 판단해 공개했을 것”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발언’ 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데 대해 “국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한 해당기관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발췌본 공개에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것이 청와대가 허락할 일인가”라며 “청와대가 허락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내 법률적 소양이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검토했을테니 그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고소·고발됨으로써 파장이 온다는 것을 따지면 지금 정부는 원전비리 전수조사를 다 공개해 원전까지 중지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온 국민이 휴가를 조정하고 공장을 세우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파장이 있지만 일단 국민에게 다 알려놓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일은 파장을 따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전문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지고 그렇게 해 법적으로 문제를 검토해 자료를 제공한 측이나 제공받은 측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발췌본 공개에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것이 청와대가 허락할 일인가”라며 “청와대가 허락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내 법률적 소양이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검토했을테니 그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고소·고발됨으로써 파장이 온다는 것을 따지면 지금 정부는 원전비리 전수조사를 다 공개해 원전까지 중지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온 국민이 휴가를 조정하고 공장을 세우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파장이 있지만 일단 국민에게 다 알려놓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일은 파장을 따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전문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지고 그렇게 해 법적으로 문제를 검토해 자료를 제공한 측이나 제공받은 측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정조사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엄연히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하기위해 논의를 하는데 자꾸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라,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국회가 스스로 작아진다”며 “가급적 정치권이 해결할 일은 정치권에서 해결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