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내각)은 지난달 26일 경제건설위원회(CEPD)가 제안한 ‘자유경제시범구역(FEPZ) 계획방안’을 승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
경제건설위원회와 관계 부처들은 ‘자유경제구역 계획방안’에서 제시된 일정에 따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세한 조치들을 마련하게 된다. FEPZ 개발의 제1단계는 올해 7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자유경제시범구역 계획방안’의 목표는 대만 경제의 자유화를 촉진하고 대만의 국제경쟁력과 산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계획방안에 따르면 각 FEPZ는 재화와 인력, 자본의 유동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우호적인 임대가격을 제공하게 된다.
FEPZ들은 지능화된 물류, 국제 의료 서비스, 부가가치 농업, 산업협력 등 4가지 분야의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기존의 자유무역항 지역들은 주변의 산업단지들과 결합하여 우선적으로 FEPZ로 지정될 예정이다. 관련 특별법이 비준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도 추가적인 FEPZ 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FEPZ를 추진할 테스크포스 팀은 행정원 부원장(부총리)이 직접 관장하게 된다. 테스크포스 팀은 앞으로 FEPZ 개발의 핵심 사항들과 추진 방안, 법규 조정, 운영 환경, 지역 선정, 예산과 같은 문제들을 심의하는 한편 다양한 관련 추진 프로젝트들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테스크포스 팀은 행정원 급의 부처 합동 기구로서 다양한 부처의 자원을 통합하게 된다.
경제건설위원회는 현재 지능화된 물류, 국제 의료 서비스, 부가가치 농업, 산업협력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들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조율하고 있다.
이들 행동계획은 올해 6월 FEPZ 테스크포스 팀의 심의를 거친 뒤 경제건설위원회에 의해 7월 말 행정원으로 보내지게 된다. 행정원의 승인을 얻으면 곧바로 제1단계 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