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심적인 '유류세 인하'는 거론조차 하지 않아
|
 |
아시아투데이 강진웅 기자 = “정부에서 기름값을 내린다며 정유사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갖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만난 한 정유업체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정유부문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데다 기름을 팔아 얻는 영업이익률이 1~2%에 불과한 상황인데 정유사가 계속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답답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기름값 안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지난 정권에서도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 알뜰주유소, 석유전자상거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알뜰 주유소의 경우 사실상 자가폴 주유소와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정유업계의 독과점을 깨고 석유 유통구조 자체를 혁신하겠다며 지난 정부가 도입한 석유전자상거래는 기름값은 내려가지 않은 채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소비자가 아닌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들에게 석유전자상거래에 참여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정부가 기름값 문제의 가장 핵심인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업체들에게만 가격을 내리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정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다른 대책은 없이 계속 업체들의 희생만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기름값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면 결국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 노력과 함께 전체 휘발유 가격의 47%에 달하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점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만일 정부가 지금까지 유가 정책에 사용한 각종 지원금을 유류세를 낮추는 데 사용했다면 일부 수입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갔을 것이다.
정부는 인위적 가격 인하는 시장의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다 근본적인 기름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