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측은 "정부가 소급과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시점을 2012년 이후로 했는데도, 감사원 지적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거래에 소급과세를 추진하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국세청 증여세 과세 등 최근 정부의 움직임이 인기에 영합한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 민주화 정책의 근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라고 볼 때 현재의 대기업 옥죄기는 오히려 경제 사회화로 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기업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볼 때 최근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증여세 소급과세는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의 최고 사회적 기여는 세금을 충실히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대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시그널은 필요하지만 국세청 증여세 소급과세 등은 새 정부에서 조금 앞서 나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간 5억원이 넘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 임원 연봉공개로 반(反)기업 정서만 확산시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는 사생활 침해와 노사갈등 등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에서는 대기업 임원의 높은 보수를 경영성과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으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계 일각에서도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 총수가 등기임원을 포기하거나 5억원을 넘게 받는 등기임원들이 보수를 5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배 상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범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자칫 정부의 강한 제재가 정상적인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법집행은 필요하지만 엄격하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법집행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정부의 움직임은 자유로운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채 불분명한 규제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정책이 세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민주화를 핑계로 한 밀어붙이기식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며 "제대로 된 법 테두리 내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은 보장하면서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