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만 현재 문제가 시급한 탓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정책의 밑그림에 대한 거론은 없다는 것이 아쉽다.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지적인 대안도 중요하지만, 새정부 출범 시점에서 큰 틀에서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는 과거와 같은 성장동력을 유지하기가 좀처럼 어렵다는 사실이다. 내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저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둔화, 신흥도상국의 부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 등, 우리경제의 성장비전은 매우 어두운 것이 현실이다.
만약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저성장기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국지적인 정책수단들로는 목적하는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조건은 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소득이 일정하게 증가함으로서 새주택을 구입하고, 또 기존 주택에서 보다 나은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이루어지면서 주거안정과 시장안정이 달성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성장이라는 기본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주거수준의 하향 안정화와 서민의 주거불안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부동산정책의 틀은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과거 경제의 고성장기조 하에서는 만성적인 주택부족과 투기과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부동산정책의 핵심 과제였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저성장기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택거래 침체와 이로 인한 주거불안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기조의 축으로서 부동산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전략 관점에서 세부정책 대안 들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산업은 주택의 대량공급 기조 하에서 아파트건설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점차 주택의 대량공급 필요성은 약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위상으로서 부동산산업에 대한 정의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앞으로 부동산산업은 내수경제를 견인하는 축으로서 기존 도시와 주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타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산업으로서 육성시켜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서 시장원리를 중시하고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 획일적인 금융규제, 기업의 부동산보유 규제 등, 새시대의 환경과 배치되는 각종 규제의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동산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성장과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