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지력 차원에서도 이점 없어.. 정치적으로도 부적절”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현 맥아더재단 회장)는 19일 “(북핵의 대응방안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핵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현 상황과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핵포럼 2013'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은 핵억지에 큰 이점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과 대화를 통한 대응이 가장 적절하다”며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이를 배제할 경우 미국과 북한은 더 이상 협상할 거리가 없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또 “지금 북한은 3차 핵실험까지 진행했으며 어떻게 보면 핵보유국”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어야 하고 따라서 비확산이라는 목표와도 합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중 3국은 북한의 안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라며 6자회담에 앞서 4자회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아산 핵포럼 2013'에서 기조 연설자로 연단에 선 갈루치 전 차관보는 “포용이든 봉쇄든 간에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데 분명히 실패했다”며 “북한은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결합한 강력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년전 북한은 단지 소량의 플루토늄만을 축적한 상태였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보유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북한은 최대 8개의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20∼40㎏의 플루토늄을 축적한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화된 가스 원심분리기 농축프로그램으로 분열성 핵물질도 매일 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존재는 결국 상황을 악화시켜 더 큰 규모의 갈등과 비극적인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증강은 동북아 다른 국가들이 핵 비보유국 지위에 대해 재검토를 고려하게 할 것이고, 이는 핵 비확산 체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실험의 또 다른 위협은 북한이 자국의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물질이나 기술을 테러단체나 테러지원국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핵테러는 미국 입장에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