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 전술핵 재배치 주장. 자체적 핵무장도 언급해 눈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핵포럼 2013’ 개회사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년전 국회 대정부질의 연설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바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핵무기를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인도나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제 주장이 중국에서 기사화된 후, ‘전술핵 재배치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설이 실렸다”며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우려와 반응을 끌어낸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무장보다 체제 안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국은 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동아시아 지역의 핵도미노를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걸 아는 북한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중국은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 시점에 우리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