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회 열려..."입지 둘러싼 지역갈등 안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옛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국가해양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태경 국회의원실 주최로 17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창호 인천재능대 교수(국가해양정책연구회 운영위원장)는 "과거 정부주도형 해양행정체제에서 국가해양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 해양국가로의 발전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수부에는 2명의 차관과 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해운조선정책실, 항만물류정책실 등 5실을 두는 안을 제시했다.
또 소속기관으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허베이스프리트피해 지원단,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해양조사원, 수산과학원, 수산검역검사본부, 동·남·서해 어업관리단과 어항사무소 및 어촌지도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성항법관리사무소, 11개 지방해양수산항만청을 들었다.
산하 기관은 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과학기술원, 수산자원관리공단, 어촌어항협회, 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연수원, 항로표지기술협회,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보안공사, 인천항만보안공사 등을 꼽았다.
아울러 부산권, 인천권, 서남권 등 각 권역별 발전전략도 내놨다.
조삼현 동의대교수는 "해수부 호남 및 인천 유치론 등 입지를 둘러산 쟁점은 지역감정을 조장할 뿐"이라며 "부처 부활의 의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해양 관련 통합 거버넌스로의 부활이 우선"이라며 "지역 및 부처 이기주의와 공직자 편의주의를 버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해양수산전문인이 신정부 조직개편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은 "수산부문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장지태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해수부 부산유치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면서 "당선인의 공약과 의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