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을 제하면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 전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레 이들을 감독하는 기관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우체국금융·대부업체 등은 관리·감독기관이 달라 일부는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이들이 설립 목적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우체국금융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감독주체는 이원화돼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은 저축은행과 여신금융, 신협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우체국금융)는 지식경제부, 대부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감독 주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은 사실상 감사원이 유일하지만 전문성은 부족하다. 관리·감독 기준도 소관부처마다 다르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눈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융사고나 공금횡령 등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총 18건, 피해액은 449억원에 이른다.
반면 금감원이 감독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지난 1999년 236개에서 최근까지 수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는 불과 93개만 남아있다. 올해도 상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성이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이 추가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다른 기관들은 ‘다른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별도 관리팀을 두고 각종 거래를 철저히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 금융전문가의 감독 아래 있는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허술한 관리시스템 아래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사고가 나면 이런 곳에서 크게 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 금융감독당국 내 감독업무 종사자들도 이런 필요성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
한 지자체의 대부업관리팀 관계자는 “금융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순환보직으로 금융사 감독업무를 맡다 보니 업무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 감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권의 경우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중 '감독주체를 금감원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실현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자산만 102조원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내 우체국금융을 산하로 끌어오기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금융감독 전문인력은 금융감독원에 집중돼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성이 다른 기관들보다 월등하다”며 “금융건전성이나 감독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라도 감독기관이 단일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