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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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일 터이다. 그러나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걱정 또한 앞서는 것은 새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난관들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로존의 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의 성장둔화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약화된 성장잠재력과 가계부채 등 누적되어온 문제들이 경제순항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고령화와 저성장 추세가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려온다. 대선공약이 성장이나 발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민주화에 쏠렸던 점도 걱정을 더하게 한다.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중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의 원칙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하는 진입규제의 설정이나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원칙임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경영판단의 원칙’이 도입되지 않은 가운데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살인죄보다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법의 형평과 형의 균형에 맞는 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는 우리의 간판 기업들을 키워내고 경제를 발전시킨 체제가 바로 그룹경영 체제였으며 그룹경영체제가 한국의 특이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금산분리 강화’로 우리의 우량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생산적인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야 할 기업의 귀중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소모된다면 이는 새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민생행복에도 반한다.
민생행복과 맞춤형 복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제일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대표주자들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의 경우에는 일상적 경영판단에 따른 기업 손실에 대해서도 배임죄가 성립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민들은 개념이 모호한 경제민주화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현안에 더 관심이 많으며 이번 여당의 대선승리는 이러한 국민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깊이 되새길 일이다.
모쪼록 새 정부가 자유경쟁을 원리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며 약화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이 복지에 선행되도록 함으로써 우리경제를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도약시킨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