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만6800가구 최고치 대비 '반토막'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4만6565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매년 감소, 지난해 6만6796가구로 최고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24일 밝혔다.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꾸준하게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감소세로 돌아선 셈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 및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받은 실적 기준을 말한다.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표한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건설 계획에 따라 1988년 5만2218가구, 1989년 8만2475가구, 1990년 14만4544가구를 공급했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는 택지확보와 건설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공급물량이 10만가구 이하로 떨어졌다.
김영삼 정부는 소극적인 임대주택정책으로 임기 첫해인 1993년에는 4만1525가구로 19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공급량이 꾸준하게 증가했고 1996년과 1997년 공급량은 각각 10만가구를 넘어섰다.
김대중 정부는 IMF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된 점을 감안, 1998~2002년까지 임기 내내 8만~10만가구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부터 5년 간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10년 간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임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4만6565가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지만 토지 보상 지연 등 절차상 어려움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줄었다. 2011년에는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6만6796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공급주체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펴면서 점차 주택공사의 건설실적이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 주택공사가 11만7351가구로 198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의 경우 1991년 중단됐던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1993년 부활하면서 2001년까지 많은 공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2004년 10년 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임대기간(5년→10년) 장기화 등 사업투자의 불확실성 증가로 최근까지 민간 사업자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입주대상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서민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 출처 : e-나라지표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