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협동조합법 시행…설립 수 3배 증가
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기중앙회에 가입한 전국단위 협동조합은 총 14곳(10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곳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입 조합의 업종도 대리운전, 복권, 이벤트, 의약품, 한의학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동조합법 시행으로 협동조합 설립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경우 다양한 목적의 협동조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SK그룹의 사회공헌 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은 전국 29개 행복도시락센터 중 협동조합설립을 희망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결식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이 조합은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제적 차립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식자재공동구매, 표준메뉴 개발, 교육사업 등을 통해 급식문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종교단체인 감리교 재단은 아프리카 농가와의 제휴를 통해 장애인 등을 위한 소형 커피 체인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을 준비 중이다. 아프리카 남미 등의 공정무역 농가 협동조합과 제휴해 원두를 들여오고 국내 협동조합 유통망을 통해 커피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도 법 시행에 맞춰 아이들에게 경제와 인성을 가르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꾸려야 하고 이윤배당은 금지돼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남양주구리시에서는 최근 ‘의료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발기인 대회가 개최됐고,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일부 치킨집 사업자들이 공동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법주에 사회적혐동조합을 넣고,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의 조합을 세워 공동 구매판매 등을 하는 조합형 체인사업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에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9%의 단일 법인세율을 매기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 공공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협동조합 지원 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해 육아, 돌봄, 교육 등 공공성이 강한 협동조합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해줄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 연합조직의 사무국과 운영비를 조직당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 용어설명
협동조합 :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농업육아유통 등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주식회사는 ‘1주1표’의 의사결정권을 갖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