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의존 한국이라도 무조건 FTA해야 하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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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린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서 대토론회에서 공약 이행 확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
아시아투데이 임지연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9일 서울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농업 정책의 대원칙과 구체적인 공약을 소개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는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해도 무조건 FTA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중·삼중의 FTA로 농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까지 발효된 FTA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짚어봐야 한다. (FTA를) 무조건 해야 한다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기반을 지키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농산물 가격만으로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않을 것 △농어촌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협동을 기초로한 혁신 △농가소득 보장과 경영의 안정화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 설치 △경제민주화를 농업에서부터 이룰 것 △농업기반과 식량자급률 확보 등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농산물 가격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정부의 물가관리 실패를 농민에게 뒤집어씌우는 격”이라며 “농산물 가격만으로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국민 생각을 호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원산지를 속여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산이 유통되는 것은 농가에 이중의 피해를 가져다준다”면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징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농어촌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면서 1시·군당 1의료생활협동조합 육성, 1면1초등학교 유지, 육아협동조합 육성 등의 공약을 예로 들었다.
안 후보는 이어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적극 육성할 뜻을 전했다.
그는 “농민 10명이 1년 내내 땀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제값 받기 힘든 상황이다. 농민이 (가격을) 결정하려면 썬키스트, 제스프리처럼 농민의 조직화와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전국 학교, 공공기관 급식 농식품에 공공조달제도를 도입하고, 직접지불제도를 개편하고 규모를 현 수준보다 확대해 농어민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시·군별 농어업회의소 설치 △국가식품계획 수립 △국가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농업예산 증대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농업부터 이뤄져야 한다. 농업과 비농업간의 불균형, 도시 소득과 농가 소득 간의 불균형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