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시장의 대안…공동소유ㆍ민주적 운영이 특징
다음달 1일 한국경제에도 협동조합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
협동조합은 5명만 모이면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는 공익성 강한 신(新)기업모델로, 사람 중심의 민주적이고 공익성 강한 조직이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의 촉매 구실을 하며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선 후보들도 협동조합 육성을 약속하고 나섰고, 정부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등 기존 법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방안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는 다음달 1일부터 시ㆍ도는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관계부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을 각각 받는다.
협동조합은 상법상 영리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분야의 대안 경제체제로 주목받는다.
'1주 1표, 투자자 중심'인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 이용자 중심'이어서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이 특징이며, 독과점 등 자본주의 경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 복지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장점이다.
그동안 8개 특별법을 근거로 한 농협, 수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조합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업을 뺀 모든 분야에서 법인격을 가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영리 추구형인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뉜다.
5명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소액ㆍ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자활단체, 돌봄, 청소, 공동육아, 주택, 생산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생산자협동조합은 조합원 규모가 일자리 숫자인 만큼,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분야여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2010년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출자금 1억원당 2.5명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조합원 대상의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허용한다.
협동조합은 5명만 모이면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는 공익성 강한 신(新)기업모델로, 사람 중심의 민주적이고 공익성 강한 조직이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의 촉매 구실을 하며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선 후보들도 협동조합 육성을 약속하고 나섰고, 정부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등 기존 법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방안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는 다음달 1일부터 시ㆍ도는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관계부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을 각각 받는다.
협동조합은 상법상 영리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분야의 대안 경제체제로 주목받는다.
'1주 1표, 투자자 중심'인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 이용자 중심'이어서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이 특징이며, 독과점 등 자본주의 경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 복지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장점이다.
그동안 8개 특별법을 근거로 한 농협, 수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조합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업을 뺀 모든 분야에서 법인격을 가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영리 추구형인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뉜다.
5명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소액ㆍ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자활단체, 돌봄, 청소, 공동육아, 주택, 생산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생산자협동조합은 조합원 규모가 일자리 숫자인 만큼,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분야여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2010년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출자금 1억원당 2.5명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조합원 대상의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허용한다.
출자금의 3분의 2 이내에서 조합원당 대출한도를 정관에 규정토록 했으며, 이자율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참작해 최고한도를 고시할 예정이다.
대선후보들도 협동조합 육성을 공약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포용적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전략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마을기업ㆍ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자영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후보들도 협동조합 육성을 공약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포용적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전략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마을기업ㆍ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자영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풀뿌리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을 위한 전문금융기관을 만들고 정부 조달품목을 이들로부터 우선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착근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 자연 등 지역사회의 특화된 자원으로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식회사나 기존 협동조합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추가한다.
중소기업의 범주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고,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조합을 세워 공동 구매ㆍ판매 등을 하는 조합형 체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9%의 단일 법인세율을 매기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는 방안, 세제 혜택을 받는 농어업회사법인에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착근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 자연 등 지역사회의 특화된 자원으로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식회사나 기존 협동조합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추가한다.
중소기업의 범주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고,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조합을 세워 공동 구매ㆍ판매 등을 하는 조합형 체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9%의 단일 법인세율을 매기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는 방안, 세제 혜택을 받는 농어업회사법인에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본법이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나 재정지출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직접 지원보다는 교육훈련, 회계시스템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제도적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