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치권 ‘경제민주화’ 등 反기업 포문…속 타는 재계

*재계, 재벌개혁 핵심인 경제민주화 통한 '기업 옥죄기' 우려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선 공약 입법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를 놓고 재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정치권이 재벌개혁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대기업 옥죄기’가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19대 국회에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다수 입성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라는 외부 변수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전했다.

12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연구소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의 특강을 열고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당내 연구모임에 재계가 촉각을 세우는 것은 4·11 총선 당시 부각된 경제민주화 방안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만큼 향후 모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제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모임의 첫 토론회에서 △대기업집단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산 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재벌 관련 조항 재정비 △상장 자회사 등 지분율 요건 강화 등 대기업에 민감한 사안이 집중 논의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지난 4일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 보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19대 국회가 공전 중인 상황에서도 여야가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에 경쟁적으로 나섬에 따라 향후 관련 입법 및 정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재계는 관측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미 19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기간제법·파견법·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사내하도급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을 쏟아낸 바 있다.

특히 이번 국회에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늘어난 것도 대기업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8대에는 여당 4명, 야당 5명으로 여야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번엔 여당이 2명, 야당이 13명(민주당 10명, 통합진보당 3명)이나 포진해 있다.

이들 친노동 성향의 의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노동관련 정책뿐 아니라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금지 등 재벌개혁의 ‘저격수’로 나서 재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모 그룹 관계자는 “여대야소 정국이긴 하나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증가하면서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관련 법안과 반기업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치권의 드라이브에 재계는 무분별한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관련 법안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는 만큼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 투자를 막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계는 그간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 수세적인 모습을 취해온 것과 달리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양상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4일 열린 한경연 경제민주화 정책토론회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문구를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만능 규범처럼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의 의견을 담은 ‘차기 정부 정책 건의서’를 만들어 모든 잠정적인 대선 후보군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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