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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지성(이공현 대표변호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에서 서울대 로스쿨 헌법센터와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1부는 ‘기업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헌법통제 의미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헌법연구관을 지낸 서울대 전종익 교수가 발표한다.
기업법과 관련해 위헌성 논란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윤상 부장검사,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박사, 지평지성 김상준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2부는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평지성 정원 변호사가 ‘건설부동산 법제에 남아있는 위헌성과 극복방안’이라는 발제를 맡았다.
국내 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부동산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위헌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대 김종보 교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복우 입법조사관,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의 활성화에 따라 헌법 조항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의 해석과 적용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기업 관련 법과 정책에서 파급력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