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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YG·JYP 비롯 음악제작자, 음악산업 제도개선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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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2. 05. 15. 17:30

건전한 온라인 음악 산업 질서 확립과 제도개선을 희망하는 음악가와 제작자들이 목소리를 모았다.

최근 한국 가요계의 3대 대형기획사 SM·YG·JYP엔터테인먼트와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서교음악자치회, (주)케이엠피홀딩스,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이 수렴된 음악 산업 관련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번 성명서에서 음악인들과 제작자들은 온라인 음원 서비스의 선진화된 가격구조 확립과 시스템 정비를 요구했다. 음악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저작권단체의 징수규정은 음악이란 상품을 저평가한 가격구조를 띠고 있으며 획일화된 서비스 시스템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원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무제한 월정액제서비스와 묶음 할인 상품의 폐지를 요구했다.
성명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악인들과 제작자들은 △음악가와 제작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존중할 것 △이용자가 이용한 만큼의 서비스와 대가를 제작자에게 지불할 것 △이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게 할 것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간의 수익금 분배비율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 △저작권위원회 조정안 중 모든 서비스에 대한 종량제적 철학이 담긴 A안을 진행하되 통화 연결음, 벨소리 등 전화이용서비스의 음원제작자 지분율 상향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음악 산업 관계자들에게 △음원수익분배가 반영된 제작과정상의 선진화된 계약과 규정을 만들 것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료 분배율 상향을 철회하고 상품의 가치상승과 시장 확대에 노력할 것 △저작자의 다양한 입장을 수렴할 것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원유통사들도 적극적으로 시장의 제도 개선에 참여할 것 △해당 부처는 다양한 산업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심의 조정할 것 △'음원'에 대한 권리를 '음반'의 부차적인 상품의 권리로 인식하지 않고 저작물로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으면 음악 산업내의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며 "'음악 감상'이라는 문화생활의 가치를 높이고 건전한 산업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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