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인허가 로비에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개입해 인허가를 도왔다는 의혹이 이는 상황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상업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당시 이명박 시장에게 제출했으며 이 연구용역을 주도한 것이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있던 백 특보였다.
백 특보는 현 정부 들어 국세청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서울시는 이 연구용역에 따라 물류기본계획을 작성했고, 이는 파이시티 인허가를 다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이미 파이시티를 인허가해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물류기본계획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요식 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파이시티 인허가는 여러모로 억지·무리였다.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를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 또한 이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일했다.
곽 위원장과 신 전 차관은 파이시티 용도변경 승인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인허가 개입 의혹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