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본, 벨기에 등 11개 나라에 대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금융제재법(국방수권법)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일본,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등 11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량 삭감했다"면서 "국방수권법에 따른 대 이란 제재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과 마크 커크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상정한 이 제재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해 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한편 한국은 이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 예외(exception)를 인정받은 국가들은 주요 대상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 측과 비석유 부문 거래를 하는 국가들"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이란과 거래하는 은행들이 정부 소유에 해당돼 이 제재 조치의 적용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총 23개국이며 이날 11개국이 예외 적용을 받았고 나머지 12개국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 조치는 오는 6월 28일 개시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계획을 검토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