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사실상 활동 종료 수순, 핵심 쟁점 대부분 타결 난항
[아시아투데이=송기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4월 총선을 두달 반 가량 앞두고 산적한 정치 현안을 외면한 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쟁점 타결에 실패하면서 태업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이 5월말까지이지만 4ㆍ11총선 일정을 감안해 사실상 이달말 종결한다. 26일 공직선거법소위원회, 27일 정치자금법소위원회, 30일 공직선거법소위원회, 31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정개특위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쟁점은 석패율제, 국민참여경선과 모바일투표 도입 문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관위에 전당대회 위탁관리, 재외국민선거, 선거구 획정 등이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진보정당의 반발에 직면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국민참여경선과 모바일투표 역시 간사간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모바일투표 도입 시기를 놓고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현안으로 부상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면 허용을, 한나라당은 선거당일 제한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또 ‘돈봉투 파문’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당대회를 선관위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는 당원에게 교통비ㆍ식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속도를 내기 위해 이해 당사자를 전원 교체하기까지 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최소한의 조정만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첫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 제도의 정비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공관외 투표소 허용, 우편투표 및 인터넷투표 도입 문제 등은 미해결로 남겨두게 됐다.
이밖에 ▲단체ㆍ기업 후원 허용 ▲공무원ㆍ교사 후원 허용 ▲기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형사상 면책 ▲지구당 부활 ▲중앙당 후원회 허용 ▲중선거구제 도입 등의 쟁점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개특위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정개특위야 말로 정치개혁의 대상”이라고 지적했고,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정당간 정치적 셈법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