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화, 고용허가제 개선 사항 고용노동부에 권고
류용환 기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섰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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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올해 9월 기준으로 142만명이며 이중 약 49만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한국어능력시험과 취업교육을 마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재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고용허가 기간 3년(연장 시 4년10개월)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가 재취업 절차가 길고 부담스러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와 내년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 10만여명 중 약 4만명이 출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수준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노동자가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횟수를 노종자 귀책사유가 없다면 제한을 두지 말 것과 고용주의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의 제도적 개선에 대해 의견을 채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들의 인권상황이 열악해진다. 이번 권고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