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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이 12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리더십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아산정책연구원 제공 |
[아시아투데이=윤성원 기자]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12일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개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핵 거버넌스를 위한 리더십’ 포럼 발제자로 나선 김 원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을 조금 가볍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북한에 대해 6자회담 재개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의 빈약한 성과를 고려할 때 차기회담에서도 실질적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에 전제조건 이행을 강조해 회담 재개를 어렵게 하기보다는 6자회담은 6자회담대로 진행하되 보다 펀더멘털(fundamental)한 레벨에서 한·중 또는 미·중 간 별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회담 재개 전에 힘을 빼기보다 주요 북핵 이슈에 대한 한·중 혹은 중·미 간 이견을 ‘따로’ 조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북한은 최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에 속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추호도 양보할 수 없다”며 ‘6자회담 전 UEP 중단’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남북·북미 간 북핵 ‘3라운드’ 대화 전망과 관련, 김 원장은 “굳이 ‘3라운드’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최근 두 차례의 남북·북미회담도 6자회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6자회담 재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방침이지만 회담이 재개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6자회담 무용론에 대해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핵무기 파이프를 잠그는 효과가 있으며 회담기간에는 최소한 북한이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국태민안(國泰民安)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결국 ‘북핵 3라운드 회담 연내 재개’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한·미 모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상 로드맵’은 구성돼야 하는 시점인 셈이다.
김 원장은 최근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대북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유연한 전략을 사용함에 있어 전략과 전술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애정남’에게 물어봐야 겠다”며 “이를테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우리가 제기한 3대 전제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 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리더십’ 주제의 발표를 통해 “미·중 사이에 핵문제 해결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양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미·중 협력 없는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하며 혼란만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