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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대선 D-400 기획시리즈2] 대선 후 바뀌는 사회변화 7가지

[12.19대선 D-400 기획시리즈2] 대선 후 바뀌는 사회변화 7가지

기사승인 2011. 11.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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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시대정신, 갈등의 축, 인적 관계, 법의 적용, 산업 우선 순위, 기회

백대우 기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통령 선거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바뀌면 사회 전역에 ‘매머드급’ 후폭풍이 몰아친다.

새롭게 선출된 미래 권력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대략 7가지 사회 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파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선출직 최고 권력자를 배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이 같은 이유로 선거에서의 승리를 후보자 개인의 승리에 더해 그를 지지하는 집단, 그리고 그들이 함께 추구하는 가치의 승리라고도 해석한다.

◇ 어젠다

국가 리더가 교체되면 큰 틀에서 사회가 추구하는 ‘어젠다’와 국정 방향이 바뀐다. 리더의 생각에 따라 시대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 운영의 방점을 ‘성장’과 ‘두꺼운 중산층 양성’에 찍었다.

앞서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평등과 분배를 강조했지만 오히려 빈부 차가 커졌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결과를 야기시켰다는 평가가 강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기업 프랜들리 정책’과 중산층 살리기를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가 전임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장’이라는 새로운 국정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다.

◇ 시대정신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국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시대정신’으로 구현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건국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근대화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의사회 구현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북방 외교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세계화와 하나회 척결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력의 분배를 시대정신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생애 주기별 복지’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새로운 정치’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시대 정신으로 꼽고 있다고 평가한다.

◇ 인적 관계

대통령이 바뀌면 인적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 청와대를 포함, 권력 핵심부의 인적 구성이 전면 재편된다.

노무현 정부를 구성한 핵심 브레인은 ‘386세대(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가 주를 이뤘다. 그동안 제도권 메인스트림(핵심 주류)에 편승하지 못한 채 국정 운영의 관망자에 그쳤던 인사들이 핵심 요직에 배치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주요 직책은 서울시 인맥과 안국 포럼, 그리고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라인 인사가 차지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볼 때 차기 요직은 내년 12월 대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의 국가미래연구원’, ‘안철수의 안철수연구소’, ‘손학규의 동아시아미래재단’ 등 차기 유력 주자의 싱크탱크 인사가 차지할 확률이 높다.

◇ 갈등의 축

대통령이 바뀌면 갈등의 축 또한 새롭게 바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의 기치 아래 하나회 척결을 최대 화두로 삼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권층 거부’의 기치 아래 ‘가진자(강남)’와 ‘덜 가진자(비강남)’로 구별짓기도 했고, ‘특정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불필요한 전봇대를 뽑겠다’며 공무원 조직 운영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 법의 적용 방식

1997년 12월 김대중 새정치 국민회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의문사진상위원회’를 설립해 억울한 누명으로 숨진 인사들의 넋을 달랬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였다. 형식적·절차적인 문제로 ‘실제적 집행’이 늦어질 경우 기업과 개인의 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 산업의 우선순위와 방향

차기 유력 정치인들은 자신과 관련된 ‘테마주’가 있다. 대통령 당선자의 주된 성향에 따라 그가 중요시 하는 내용으로 산업의 우선순위와 방향, 속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우 ‘남북 경협주(株’)가 경쟁력을 보였고, 이명박 정부의 경우 토목·건설주가 주목 받았다.

차기 대선에서 박 전 대표가 당선 되면 ‘복지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야권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 경협주가 다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 기회의 변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신도시 육성 방침을 세워 ‘분당 베드타운’을 적극 육성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 의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다소 꺾이긴 했지만 결국 행정부의 일부를 세종시로 옮겼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를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라 칭하며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해 현재는 사실상 완공에 임박한 상태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의 정비를 통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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