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은 소비자후생 늘리는 방향으로”

대한상의, 공생발전 정책 세미나서 최승노 자유기업원 실장 주장

송영택 기자]공생발전은 소비자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경쟁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9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공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기업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공생발전은 정치적 이해보다는 소비자 이익을 위해 경쟁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실장은 “상법에 신설된 회사기회 유용금지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반영한 반시장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는 “국내의 동반성장정책은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을 강제하고 있어 자유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무한경쟁을 촉진해 강한 대기업과 강한 중소기업만 살아남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업의 시장 진입·유지·퇴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면 시장규모는 확대되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돼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이 증대될 것”이라면서 “특히 북유럽에서는 기업간 분배문제를 세금을 통해서만 해결할 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현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 연구실장도 발표를 통해 “대기업은 동반성장의 선도자, 중소기업은 역량있는 파트너,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각기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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