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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5·18 기념재단 등은 지난 8월 국립묘지 안장 논란을 빚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비롯해 유학성 전 국방부 군수차관보, 정도영 전 보안사 보안처장, 정동호 전 청와대 경호실장 대리, 김호영 전 2기갑여단 16전차 대대장 등 12·12사태 관련자 5명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정립 5·18 기념재단 상임연구원은 “이들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리 과정은 한국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에 비춰 너무나 졸속적이고 제한적이었다”며 “반란 또는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루된 사실이 판명된 인사는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와 5·18 기념재단, 평화재향군인회 등은 공청회에서 친일인사의 국립묘지 안장 실태 및 강제 이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외국 국립묘지 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