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용 기자] 지난 7월말 통화안정증권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통안증권 잔액은 168조7000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안증권은 1997년 말부터 올해 7월말까지 617.9%가 올라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율 622.2%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지난해말 정부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국가채무는 33.4%이지만, 통안증권잔액을 포함하면 47.4%로 올라간다.
이 의원은 "199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통안증권잔액 급증에 따른 이자만 77조원에 이른다"면서 "통안증권잔액 급등은 금리상승 압력, 통화정책 운용 제약, 한은 수지 악화, 유동성 조절 어려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할 때 한은은 선진국처럼 통안증권을 국채 전환시키는 등 근본적인 축소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채에 대한 국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통안증권 잔액은 168조7000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안증권은 1997년 말부터 올해 7월말까지 617.9%가 올라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율 622.2%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지난해말 정부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국가채무는 33.4%이지만, 통안증권잔액을 포함하면 47.4%로 올라간다.
이 의원은 "199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통안증권잔액 급증에 따른 이자만 77조원에 이른다"면서 "통안증권잔액 급등은 금리상승 압력, 통화정책 운용 제약, 한은 수지 악화, 유동성 조절 어려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할 때 한은은 선진국처럼 통안증권을 국채 전환시키는 등 근본적인 축소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채에 대한 국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