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30 한국경제비전 심포지엄 개최
이강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오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한국경제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7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7대 과제는 ①기업가정신 고취·앙양 ②기업경영 자율성 제고 ③시장친화적 동반성장 ④지속가능경영 확산 ⑤글로벌 챔피언 육성 ⑥강한 중소기업 육성 ⑦소상공인 자생력강화 등이다.
먼저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과 창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창업이 활성화돼야 하며,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를 개편해 보다 많은 장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경영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주권을 보장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권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요구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 영업시간?영업지역 등 사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7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7대 과제는 ①기업가정신 고취·앙양 ②기업경영 자율성 제고 ③시장친화적 동반성장 ④지속가능경영 확산 ⑤글로벌 챔피언 육성 ⑥강한 중소기업 육성 ⑦소상공인 자생력강화 등이다.
먼저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과 창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창업이 활성화돼야 하며,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를 개편해 보다 많은 장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경영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주권을 보장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권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요구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 영업시간?영업지역 등 사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친화적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대·중소기업간 상호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동반성장 문화 정착이 필요하며, 대기업은 자율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은 거래안정성 확보 노력을 통해 파트너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준법경영, 친환경 경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경영연구소 안윤기 수석연구위원은 “경제·환경·사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확산이 산업계 실천전략으로 포함됨으로써 우리 산업계가 미래지속가능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챔피언 육성을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호평받는 세계 일류 상품을 늘리고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FTA 확산 및 온라인 무역활성화로 기업의 사업영역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챔피언 육성을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호평받는 세계 일류 상품을 늘리고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FTA 확산 및 온라인 무역활성화로 기업의 사업영역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도 “챔피언 기업들이 서비스업과 농업, 공공부문에서도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가장 필요한 일은 이들 분야에서 진입제한을 푸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성과연동형 중소기업 지원정책 마련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우수인력 양성에도 힘써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매력적인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정부의 지원시스템 구축, 중소기업간 공동브랜드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 서정대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지원 및 수단의 지적 수준 제고, 지원기관의 정비, 지자체의 역할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부분에서는 현재 80%에 달하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지식기반형 소상공인으로 전환시키고 다양한 조합형 프랜차이즈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강한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성과연동형 중소기업 지원정책 마련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우수인력 양성에도 힘써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매력적인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정부의 지원시스템 구축, 중소기업간 공동브랜드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 서정대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지원 및 수단의 지적 수준 제고, 지원기관의 정비, 지자체의 역할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부분에서는 현재 80%에 달하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지식기반형 소상공인으로 전환시키고 다양한 조합형 프랜차이즈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진흥원 노화봉 책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과도하게 또는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 등을 발굴, 개선해줌으로써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