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우, 윤희훈 기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6일 “그래도 복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줄곧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복지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온 전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에서 복지정책을 구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상 투입 비용과 재정건전성 부분”이라며 “추후 조세 감면제도와 방만한 재정 운영의 정비 및 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3무(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1반(반값등록금)’은 가장 최소한의 복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많았다. 이에 더해 쓰지 않아도 되는 국민 혈세 182억을 들여 무리하게 추진했다. 주민투표 과정과 결과로 인해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갈 막대한 피해가 예견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오 시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시장직을 걸어야 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무상보육’의 불씨를 지폈는데.

“현재 저출산 문제는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다. 국가적 재앙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무상보육’ 정책이 꼭 필요하다. 황 원내대표의 발언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다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국민과의 약속이길 기대한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저출산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 남녀들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심한 경우 기피까지 하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면 사회에 대한 적응이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출산까지 하게 되면 사회적 경쟁에서 완전 뒤쳐지게 된다.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금전적인 문제로 출산을 꺼리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가능하겠나?

“민주당의 복지정책이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본다. 민주당에서 복지정책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재정건전성 부분이다. 우리도 집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나라당보다 재정을 더 걱정한다고 생각한다. 재정문제를 논의하는 기구까지 두고 있다. 세제 합리화 및 조세 감면제도와 방만한 재정 운영의 정비 등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복지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

“복지정책은 한번 추진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복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려야한다. 국가 예산 중 4대강 사업 등 토목·건축에 대한 지출보다 복지 부분을 더 늘려야 한다. 현재 우리가 재정 문제로 내세우지 못하는 복지정책도 많다.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보장자 등의 복지정책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이 확보된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