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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영 기자] 독도 지배 및 동해 지명 문제가 한국에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도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면서 한국의 병기 입장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들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세계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다.
소식통은 “한국이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교섭 테이블에 올려 독도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한국의 처사에 일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은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 ‘해양과 경계’라는 책자의 부록에 '동해'를 대안 명칭으로 수록하는 방안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세계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다.
소식통은 “한국이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교섭 테이블에 올려 독도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한국의 처사에 일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은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 ‘해양과 경계’라는 책자의 부록에 '동해'를 대안 명칭으로 수록하는 방안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소식통은 해양과 경계 본문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되 부록에 동해를 '대안 명칭으로 수록하자는 미국의 입장은 '일본해의 다른 이름으로 동해라는 명칭도 사용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록에 동해를 대안 명칭으로 수록하자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