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범죄는 日서, 피해는 中서 최다”

구상찬 `재외국민 범죄ㆍ피해현황' 분석

유선준 기자] 해외 여행객이나 재외국민들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외국민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구상찬(한나라당) 의원이 7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범죄 및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재외공관에 접수된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은 모두 9279건으로 파악됐다.

◇`중국, 강력범죄 발생률 가장 높아' = 지난 3년간 평균 20건 이상 범죄피해 사례가 집계된 국가는 모두 25개국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유형은 절도ㆍ분실이 4234건(45.6%), 행방불명 1031건(11.1%), 사기 914건(9.9%), 폭행ㆍ상해 830건(8.9%), 강도 572건(6.2%) 순이었다.

절도ㆍ분실 피해는 유럽에서 30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프랑스와 스페인ㆍ이탈리아에서 독일ㆍ벨기에ㆍ그리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기 피해는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바가지요금, 가짜 보석 사기구매, 보이스 피싱 등이 대표적이었다.

행방불명은 주로 아ㆍ태지역(81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살인ㆍ강도는 미주지역에서 각각 53건, 104건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중국에서 전체 범죄피해의 30.5%인 2833건이 발생해 1위를 기록했고, 폭행ㆍ상해와 납치ㆍ감금에서 각각 423건, 277건으로 단일국가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외국민 범죄 지역 일본이 최다' =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모두 9149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불법체류와 출입국 관련 범죄가 각각 3207건, 1250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이어 폭행ㆍ상해 700건, 사기 630건, 절도 463건, 마약 343건, 교통사고 338건, 성매매 198건, 강도 156건, 살인 102건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일본에서 4683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759건(19.2%), 미국 626건(6.8%), 태국 283건(3.1%), 필리핀 231건(2.5%)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에 외국에서 갇힌 한국인 수는 1267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이 452명(35.7%), 중국 418명(33.0%), 미국 169명(13.3%), 필리핀 34명(2.7%), 태국 29명(2.3%)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사범이 2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131명, 사기 121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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