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이대론 안 된다] 4. 급증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아시아투데이=이정필 기자]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 등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도입됐지만 성폭력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높은 재범율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반면 관련 부처의 개선노력은 미비해 사회 전반적인 예방과 재범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1571건에서 2009년 2934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는 2009년 1017건, 2010년 1012건으로 한해 2만여건에 달하는 전체 성범죄의 약 5%를 차지한다.

성폭력범죄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은 2005년∼2009년 평균 1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3년만에 2배로 불어나고 재범 또한 극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도리어 내년도 관련 예산요구안을 대폭 줄이고 직원 인건비는 높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여성부가 제출한 ‘2012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성범죄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약 42억원 깎아 편성했다.

성범죄 가해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재활을 돕는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 예산은 올해 12억원에서 내년 요구안 8억8000만원으로 삭감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예산 역시 올해 7억3600만원에서 내년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사업 예산에 통합시켰다.

청소년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예산은 올해 27억2600만원에서 21억2900만원으로 깎아내렸다.

지난해 여성부가 법무부로 이관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예산도 올해 187억원대에서 17억원 가량 줄어든 조정안을 냈다.

반면 여성부는 직원 월급과 복리후생 등 인건비는 현행보다 9억원이 늘어난 144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업무인 여성부가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인건비만 올려 문제의 심각성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안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강정민 과장은 “2차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을 현재 55억원 수준에서 60억원대로 올려 제출할 계획”이라며 “2012년 예산은 이제 심의 시작단계로 8월 중순에 나오는 최종 결정까지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다미 활동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기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문제는 계속 커져왔다”며 “예산 투자를 통한 사회적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여성부의 예산편성 논란과 함께 일각에서는 제도와 실제 집행의 차이 문제가 지적되며 성범죄 예방교육과 형기 중 교정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활동관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정책제도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실제 처벌받는 확률은 낮다는 게 문제”라며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친고제를 비친고제로 바꿔 기소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은 5대 강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유일한 범죄라는 점에서 조사 과정 중 피해 여성이 심리적 2차 피해를 입기 쉽다는 설명이다.

또 가해자를 정신이상자로 처리하거나 합의 종용 등으로 실제 마련된 법대로 처벌받는 확률이 낮고, 검·경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이 실제 죗값에 비해 낮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여성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문화조성과 담당자들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가족 등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의 동석조사와 피해자-가해자간 별도 진술 등을 통해 심리적 부담을 덜고 신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높은 재범율에 관해서 김 활동관은 “선진국에서 가져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 등의 방법은 모두 사건발생 후의 정책이고 성범죄는 계속 증가했다”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회 전반적인 문화 개선을 위한 아동청소년기 성폭력 예방 교육과 형기 중 교정교육 정착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